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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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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90715 판결
  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4년
2. 대구고등법원 2014.06.13 선고 2013누10367 판결
  초과인출금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사업장별 계산의 정당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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